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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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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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488 · 선고 2015-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85448 · 선고 2015-05-28
이자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891 · 선고 2015-05-28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 · 선고 2015-05-28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4나12743 · 선고 2015-05-27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며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3342 · 선고 2015-05-27
이 사건 매출 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98 · 선고 2015-05-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4055 · 선고 2015-05-27
골프장 취득 합의서에 따라 토지와 구별되게 별개의 목적물로 취득한 구축물 등을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4누5423 · 선고 2015-05-27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235 · 선고 2015-05-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3694 · 선고 2015-05-27
전부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4나10195 · 선고 2015-05-27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4나8301 · 선고 2015-05-27
추가공사비 부분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부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508 · 선고 2015-05-27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4-가단-75770 · 선고 2015-05-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774 · 선고 2015-05-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08193 · 선고 2015-05-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가단203256 · 선고 2015-05-27
재단을 대표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4-가단-13389 · 선고 2015-05-27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 · 선고 2015-05-27
공동주택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1093 · 선고 2015-05-27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574 · 선고 2015-05-27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54618 · 선고 2015-05-27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58 · 선고 2015-05-2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4누5928 · 선고 2015-05-27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15 · 선고 2015-05-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1712 · 선고 2015-05-27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71261 · 선고 2015-05-27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760 · 선고 2015-05-26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905 · 선고 2015-05-26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449 · 선고 2015-05-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883 · 선고 2015-05-26
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010 · 선고 2015-05-2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광주가정법원 · 2015르3081 · 선고 2015-05-26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019 · 선고 2015-05-26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카드대금이 누구의 매출인지는 그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178 · 선고 2015-05-26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728 · 선고 2015-05-26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670 · 선고 2015-05-26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391 · 선고 2015-05-26
쟁점상가를 각 호별로 평가하고, 호별 전용면적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548 · 선고 2015-05-26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197 · 선고 2015-05-26
피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나-42483 · 선고 2015-05-22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867 · 선고 2015-05-22
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965 · 선고 2015-05-2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58 · 선고 2015-05-22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3671 · 선고 2015-05-2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6986 · 선고 2015-05-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합109264 · 선고 2015-05-22
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합-53987 · 선고 2015-05-22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930 · 선고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