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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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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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시 선의의 수익자 여부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0-나-2124 · 선고 2013-05-24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444 · 선고 2013-05-24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451 · 선고 2013-05-24
제공 용역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계속적이며 대가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1422 · 선고 2013-05-24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853 · 선고 2013-05-24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577 · 선고 2013-05-24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9505 · 선고 2013-05-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4573 · 선고 2013-05-24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831 · 선고 2013-05-24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7253 · 선고 2013-05-24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2477 · 선고 2013-05-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4392 · 선고 2013-05-24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아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999 · 선고 2013-05-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60499 · 선고 2013-05-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31789 · 선고 2013-05-24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9549 · 선고 2013-05-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982 · 선고 2013-05-24
당초 신고시 누락한 부외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387 · 선고 2013-05-24
(심리불속행)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730 · 선고 2013-05-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0673 · 선고 2013-05-24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84 · 선고 2013-05-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9172 · 선고 2013-05-24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63 · 선고 2013-05-24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551 · 선고 2013-05-24
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344 · 선고 2013-05-24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453 · 선고 2013-05-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대법원 · 2012도15805 · 선고 2013-05-24
(심리불속행)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334 · 선고 2013-05-24
(심리불속행)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993 · 선고 2013-05-24
바지사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 등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형사인천지방법원-2012-노-3749 · 선고 2013-05-24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349 · 선고 2013-05-2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증여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441 · 선고 2013-05-24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등기 당시 이미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유효한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17232 · 선고 2013-05-24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43 · 선고 2013-05-24
전심(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을 거치지 아니한 소 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8 · 선고 2013-05-24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잘못이 있어 당초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254 · 선고 2013-05-24
거절결정(특)심결취소의소
특허대법원 · 2011후2015 · 선고 2013-0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3172 · 선고 2013-05-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363 · 선고 2013-05-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57548 · 선고 2013-05-24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0다33422 · 선고 2013-05-24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112138 · 선고 2013-05-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46910 · 선고 2013-05-24
(심리불속행)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는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634 · 선고 2013-05-24
(심리불속행)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808 · 선고 2013-05-24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01980 · 선고 2013-05-23
이 사건 소송 중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견은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24 · 선고 2013-05-23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
민사대법원 · 2013다9628 · 선고 2013-05-23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0다50021 · 선고 2013-05-23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97385 · 선고 20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