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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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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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2-가합-1322 · 선고 2012-05-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6630 · 선고 2012-05-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나7162 · 선고 2012-05-1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1865 · 선고 2012-05-10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2마180 · 선고 2012-05-10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9-다-30304 · 선고 2012-05-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5964 · 선고 2012-05-10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314 · 선고 2012-05-10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819 · 선고 2012-05-10
국가귀속 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858 · 선고 2012-05-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10658 · 선고 2012-05-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5660 · 선고 2012-05-10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1도12131 · 선고 2012-0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2408 · 선고 2012-05-10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39 · 선고 2012-05-10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양도양수계약으로 저가양수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880 · 선고 2012-05-10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961 · 선고 2012-05-10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736 · 선고 2012-05-10
(심리불속행)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686 · 선고 2012-05-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2012도675 · 선고 2012-05-10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료감호·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2289 · 선고 2012-05-10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1다45217 · 선고 2012-05-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109500 · 선고 2012-05-10
금강산지점의 결손금을 남한 본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42 · 선고 2012-05-10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1474 · 선고 2012-05-10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9-다-30328 · 선고 2012-05-10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합-24084 · 선고 2012-05-10
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0다87474 · 선고 2012-05-10
(심리불속행)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801 · 선고 2012-05-10
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6659 · 선고 2012-05-10
변호사법 위반·횡령·업무상 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행사
형사대법원 · 2012도2496 · 선고 2012-05-10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790 · 선고 2012-05-10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02 · 선고 2012-05-10
체납처분의 집행을 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단-500707 · 선고 2012-05-10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828 · 선고 2012-05-10
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559 · 선고 2012-05-10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982 · 선고 2012-05-10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해당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82072 · 선고 2012-05-10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573 · 선고 2012-05-10
영업정지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297 · 선고 2012-05-10
시정명령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4896 · 선고 2012-05-10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2420 · 선고 2012-05-10
회수불능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6277 · 선고 2012-05-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2558 · 선고 2012-05-10
부당이득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1나4857 · 선고 2012-05-09
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1가합7540 · 선고 2012-05-0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0다57787 · 선고 2012-05-09
금지금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9371 · 선고 2012-05-09
조합탈퇴의 경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953 · 선고 2012-05-09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거부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3170 · 선고 201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