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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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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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무효
민사대법원 · 2007다12012 · 선고 2010-0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09도14427 · 선고 2010-04-29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9다33884 · 선고 2010-04-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8547 · 선고 2010-04-29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자살방조·예비적죄명:폭행)
형사대법원 · 2010도2328 · 선고 2010-04-29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0045 · 선고 2010-04-2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7797 · 선고 201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1828 · 선고 2010-04-2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9다40615 · 선고 2010-04-29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653 · 선고 2010-04-28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83 · 선고 2010-04-28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6131 · 선고 2010-04-28
물품대금
민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9가단7390 · 선고 2010-04-28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326 · 선고 2010-04-28
농지원부에 자경농으로 기재되었다고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3226 · 선고 2010-04-28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8599 · 선고 2010-04-28
손해배상 및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81304 · 선고 2010-04-28
대여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가합17479 · 선고 2010-04-28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3707 · 선고 2010-04-2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나8262 · 선고 2010-04-28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9-구합-885 · 선고 2010-04-28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9노2861 · 선고 2010-04-27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9160 · 선고 2010-04-27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 경작을 중단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8584 · 선고 2010-04-2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645 · 선고 2010-04-27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523 · 선고 2010-04-27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0카합124 · 선고 2010-04-26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897 · 선고 2010-04-26
임대료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33831 · 선고 2010-04-23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06 · 선고 2010-04-2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45525 · 선고 2010-04-23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9-구합-431 · 선고 2010-04-23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662 · 선고 2010-04-23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3415 · 선고 2010-04-23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971 · 선고 2010-04-23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29038 · 선고 2010-04-23
변호사 보수금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438 · 선고 2010-04-23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771 · 선고 2010-04-23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공동투자금의 분배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944 · 선고 2010-04-23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24 · 선고 2010-04-23
파면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14781 · 선고 2010-04-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27975 · 선고 2010-04-23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728 · 선고 2010-04-23
산업재산권(특허권) 대여 행위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713 · 선고 2010-04-23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나11666 · 선고 2010-04-22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1세대3주택 계산시 장기임대주택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6984 · 선고 2010-04-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노2381 · 선고 2010-04-22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2737 · 선고 2010-04-22
임지와 임목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21 · 선고 2010-04-22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9896 · 선고 20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