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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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301–3350 / 17만1192
원고가 압류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1808 · 선고 2025-07-11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3578 · 선고 2025-07-11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2392 · 선고 2025-07-11
국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5282 · 선고 2025-07-11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70616 · 선고 2025-07-11
출고량감량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249 · 선고 2025-07-11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3456 · 선고 2025-07-1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1931 · 선고 2025-07-10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4-구합-6442 · 선고 2025-07-10
부동산 취득가액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7223 · 선고 2025-07-10
원고는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335 · 선고 2025-07-10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063 · 선고 2025-07-10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97 · 선고 2025-0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90 · 선고 2025-07-10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624 · 선고 2025-07-10
법인세법 제58조의3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537 · 선고 2025-07-10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07 · 선고 2025-07-10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39 · 선고 2025-07-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나41282 · 선고 2025-07-10
쟁점 스톡옵션이 국외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667 · 선고 2025-07-10
통계청의 회신은 해당 산업을 영위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C29를 적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원고의 경우를 특정하여 C29를 적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081 · 선고 2025-07-1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51 · 선고 2025-07-10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320 · 선고 2025-07-10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2120 · 선고 2025-07-10
원고가 쟁점공탁금의 우선순위 채권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0372 · 선고 2025-07-10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합-55745 · 선고 2025-07-10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285953 · 선고 2025-07-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64193 · 선고 2025-07-10
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961 · 선고 2025-07-10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선고 2025-07-10
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4009 · 선고 2025-07-10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합-10575 · 선고 2025-07-10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 · 선고 2025-07-1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4노2093 · 선고 2025-07-10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0 · 선고 2025-07-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나41282 · 선고 2025-07-1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700 · 선고 2025-07-10
승계참가인에게 채권합의에 따른 약정 기성 공사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4-나-56194 · 선고 2025-07-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4079 · 선고 2025-07-09
피고와 체납자 사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17270 · 선고 2025-07-09
대여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4나74413 · 선고 2025-07-09
유ㆍ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8127 · 선고 2025-07-09
피고가 체납자와 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480 · 선고 2025-07-09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가합20283 · 선고 2025-07-09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가합20283 · 선고 2025-07-09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178 · 선고 2025-07-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4누1650 · 선고 2025-07-09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996 · 선고 2025-07-09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4179 · 선고 2025-07-09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4-가단-6186 · 선고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