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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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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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772 · 선고 2021-02-04
예비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3439 · 선고 2021-02-04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967 · 선고 2021-02-04
이혼및위자료등
가사대법원 · 2017므12552 · 선고 2021-02-04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594 · 선고 2021-02-04
(심리불속행)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051 · 선고 2021-02-04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8284 · 선고 2021-02-04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390 · 선고 2021-02-04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9145 · 선고 2021-02-04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0602 · 선고 2021-02-04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3972 · 선고 2021-02-04
공사대금·유치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304380 · 선고 2021-02-04
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및 세무절차상 중대한 하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 선고 2021-02-0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0-가단-101808 · 선고 2021-02-04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761 · 선고 2021-0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0999 · 선고 2021-02-04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추528 · 선고 2021-02-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0863 · 선고 2021-02-0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736 · 선고 2021-02-04
심리불속행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309 · 선고 2021-02-0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235 · 선고 2021-02-04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318 · 선고 2021-02-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0904 · 선고 2021-02-04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1429 · 선고 2021-02-04
임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나55018 · 선고 2021-02-04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02795 · 선고 2021-02-04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
형사대법원 · 2020도12103 · 선고 2021-02-0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7932 · 선고 2021-02-04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327 · 선고 2021-02-04
부과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721 · 선고 2021-0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1139 · 선고 2021-02-04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3899 · 선고 2021-02-04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297 · 선고 2021-02-04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0134 · 선고 2021-02-04
(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단-107368 · 선고 2021-02-04
준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8도9781 · 선고 2021-02-04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2269 · 선고 2021-02-04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 선고 2021-02-04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126 · 선고 2021-02-0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71909 · 선고 2021-02-04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설립당시 출자금을 납입한 사원이 아니고 권리를 실질적으오 행사한 사원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9-구합-1736 · 선고 2021-02-04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4028 · 선고 2021-02-04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778 · 선고 2021-02-04
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724 · 선고 2021-02-03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 선고 2021-02-03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101 · 선고 2021-02-0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049 · 선고 2021-02-03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토지를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495 · 선고 2021-02-03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992 · 선고 2021-02-03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1212 · 선고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