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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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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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987 · 선고 2020-02-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492 · 선고 2020-02-13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9502 · 선고 2020-02-13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889 · 선고 2020-02-13
(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6609 · 선고 2020-02-1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0589 · 선고 2020-02-13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7121 · 선고 2020-02-13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노1659 · 선고 2020-02-13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단929 · 선고 2020-02-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가합103590 · 선고 2020-02-13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기산이 입사일 부터 인지 정규직 전환일 부터 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772 · 선고 2020-02-13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37 · 선고 2020-0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2842 · 선고 2020-02-1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7885 · 선고 2020-02-13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840 · 선고 2020-02-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추5039 · 선고 2020-02-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5087 · 선고 2020-02-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3043 · 선고 2020-02-13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5996 · 선고 2020-02-13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8933 · 선고 2020-02-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46406 · 선고 2020-02-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9-가단-12161 · 선고 2020-02-12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289 · 선고 2020-02-12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3845 · 선고 2020-02-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4595 · 선고 2020-02-12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합-10032 · 선고 2020-02-12
장부열람 등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9나2927 · 선고 2020-02-1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 선고 2020-02-1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673 · 선고 2020-02-1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1043 · 선고 2020-02-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1475 · 선고 2020-02-10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305 · 선고 2020-0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8누4619 · 선고 2020-02-07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 선고 2020-02-07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5363 · 선고 2020-02-07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9552 · 선고 2020-0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1008 · 선고 2020-02-0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9노718 · 선고 2020-02-07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129 · 선고 2020-02-07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 선고 2020-02-0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6417 · 선고 2020-02-07
대출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32919 · 선고 2020-02-07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7034 · 선고 2020-02-07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8가합52957 · 선고 2020-02-07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 선고 2020-02-07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7232 · 선고 2020-02-07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3999 · 선고 2020-02-07
원고가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 선고 2020-02-07
체납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형제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 선고 2020-02-0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9-가단-109122 · 선고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