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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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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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1388 · 선고 2018-04-1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4045 · 선고 2018-04-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1171 · 선고 2018-04-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272311 · 선고 2018-04-10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 · 선고 2018-04-10
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0092 · 선고 2018-04-10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2018도1883 · 선고 2018-04-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7두74085 · 선고 2018-04-10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8오1 · 선고 2018-04-10
모욕·폭행
형사대법원 · 2018도1736 · 선고 2018-04-10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8864 · 선고 2018-04-10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662 · 선고 2018-04-09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3285 · 선고 2018-04-06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4667 · 선고 2018-04-0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단79168 · 선고 2018-04-06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27 · 선고 2018-04-06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4269 · 선고 2018-04-0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7765 · 선고 2018-0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75509 · 선고 2018-04-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7666 · 선고 2018-04-06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6632 · 선고 2018-04-06
채무부존재확인(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 선고 2018-04-06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1030 · 선고 2018-04-0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7마6406 · 선고 2018-04-06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7093 · 선고 2018-0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364 · 선고 2018-04-06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7나13464 · 선고 2018-04-0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5997 · 선고 2018-04-06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344 · 선고 2018-04-06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3855 · 선고 2018-04-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1580 · 선고 2018-0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7누23841 · 선고 2018-04-06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0541 · 선고 2018-04-06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2572 · 선고 2018-04-06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7허7357 · 선고 2018-04-05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8256 · 선고 2018-04-05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860 · 선고 2018-04-05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3435 · 선고 2018-04-05
필요경비를 발생시기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743 · 선고 2018-04-05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706 · 선고 2018-04-05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단-51432 · 선고 2018-04-05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03 · 선고 2018-04-05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 등은 사업소득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722 · 선고 2018-04-05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2863 · 선고 2018-04-05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570 · 선고 2018-04-0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82514 · 선고 2018-04-05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3041 · 선고 2018-04-05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71353 · 선고 2018-04-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3043 · 선고 2018-04-05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945 · 선고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