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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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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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 선고 2017-05-23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74721 · 선고 2017-05-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5 · 선고 2017-05-23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가단-37534 · 선고 2017-05-23
임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나30648 · 선고 2017-05-23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627 · 선고 2017-05-23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16마1256 · 선고 2017-05-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69 · 선고 2017-05-23
국세기본법 제52조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74232 · 선고 2017-05-23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6537 · 선고 2017-05-23
(본안전항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8880 · 선고 2017-05-23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5544 · 선고 2017-05-23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195 · 선고 2017-05-23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287 · 선고 2017-05-23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7 · 선고 2017-05-22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6허4948 · 선고 2017-05-19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28 · 선고 2017-05-19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983 · 선고 2017-05-19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426 · 선고 2017-05-19
토지인도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6나663 · 선고 2017-05-19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나108951 · 선고 2017-05-19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2230 · 선고 2017-05-19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710 · 선고 2017-05-19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09 · 선고 2017-05-19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나-3938 · 선고 2017-05-19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6허4931 · 선고 2017-05-19
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주주에 해당함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60 · 선고 2017-05-19
관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283 · 선고 2017-05-19
8년 자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757 · 선고 2017-05-19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이 매출에누리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738 · 선고 2017-05-1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2817 · 선고 2017-05-19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877 · 선고 2017-05-19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9213 · 선고 2017-05-19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07296 · 선고 2017-05-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6누22544 · 선고 2017-05-19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546 · 선고 2017-05-19
건물인도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6가단20164 · 선고 2017-05-18
손해배상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나-311962 · 선고 2017-05-18
추심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 · 선고 2017-05-18
불규칙적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631 · 선고 2017-05-18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26090 · 선고 2017-05-18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 선고 2017-05-18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757 · 선고 2017-05-18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528 · 선고 2017-05-18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9029 · 선고 2017-05-18
부당이득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5가합50127 · 선고 2017-05-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두22485 · 선고 2017-05-18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70651 · 선고 2017-05-18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8271 · 선고 2017-05-18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86895 · 선고 201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