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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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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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387 · 선고 2016-05-26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264 · 선고 2016-05-26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권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5-가합-20038 · 선고 2016-05-26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134 · 선고 2016-05-26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302 · 선고 2016-05-26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4후2061 · 선고 2016-05-26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2817 · 선고 2016-05-26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5노4075 · 선고 2016-05-26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 선고 2016-05-26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나-59962 · 선고 2016-05-26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243 · 선고 2016-05-26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56428 · 선고 2016-05-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나-31145 · 선고 2016-05-26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260 · 선고 2016-05-26
(심리불속행)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998 · 선고 2016-05-26
위약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3315 · 선고 2016-05-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합111502 · 선고 2016-05-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4666 · 선고 2016-05-26
특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7674 · 선고 2016-05-26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거래상대방이 조세를 면탈하리라는 인식이 필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5898 · 선고 2016-05-26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8463 · 선고 2016-05-26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3557 · 선고 2016-05-25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35 · 선고 2016-05-25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 · 선고 2016-05-25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4445 · 선고 2016-05-25
임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가단118806 · 선고 2016-05-25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가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호파1842 · 선고 2016-05-25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0108 · 선고 2016-05-25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34 · 선고 2016-05-25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5-가단-22130 · 선고 2016-05-25
회생
민사대법원 · 2014마1427 · 선고 2016-05-25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783 · 선고 2016-05-25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970 · 선고 2016-05-2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노4171 · 선고 2016-05-25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2448 · 선고 2016-05-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고합770 · 선고 2016-05-25
명의상 주주였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521 · 선고 2016-05-25
소외인인 체납자가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5-나-22922 · 선고 2016-05-25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084 · 선고 2016-05-25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796 · 선고 2016-05-24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078065 · 선고 2016-05-24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94616 · 선고 2016-05-2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8033 · 선고 2016-05-24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4863 · 선고 2016-05-24
임가공용역대금
민사대법원 · 2015다78093 · 선고 2016-05-24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0254 · 선고 2016-05-24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427 · 선고 2016-05-24
(심리불속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445 · 선고 2016-05-24
사업자등록과 달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48 · 선고 2016-05-24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47043 · 선고 201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