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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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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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툴수 있는지 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4-가합-51633 · 선고 2015-05-28
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2701 · 선고 2015-05-28
압류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0432 · 선고 2015-0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3136 · 선고 2015-05-28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4다24327 · 선고 2015-05-2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894 · 선고 2015-0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2012도9697 · 선고 2015-05-28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오4 · 선고 2015-05-28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3후1924 · 선고 2015-0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351 · 선고 2015-05-28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나-305529 · 선고 2015-05-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7704 · 선고 2015-05-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7658 · 선고 2015-05-28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노3568 · 선고 2015-0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형사대법원 · 2014도18006 · 선고 2015-05-28
단순 신고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550 · 선고 2015-05-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8665 · 선고 2015-05-28
손해배상·운송료
민사대법원 · 2013다216389 · 선고 2015-05-28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2572 · 선고 2015-0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3257 · 선고 2015-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41431 · 선고 2015-05-28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오3 · 선고 2015-05-28
(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990 · 선고 2015-05-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6256 · 선고 2015-05-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2505 · 선고 2015-0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0958 · 선고 2015-05-2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12다104526 · 선고 2015-05-28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13마301 · 선고 2015-0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6317 · 선고 2015-05-28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217 · 선고 2015-05-28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11793 · 선고 2015-05-28
사해행위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대상청구 소송 제기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5-가단-300989 · 선고 2015-05-28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7453 · 선고 2015-05-28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4다81474 · 선고 2015-05-28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위 세액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603 · 선고 2015-05-28
동물보호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고정2029 · 선고 2015-05-2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50087 · 선고 2015-05-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88215 · 선고 2015-05-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3다212653 · 선고 2015-0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5도1362 · 선고 2015-05-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7396 · 선고 2015-05-28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1다53638 · 선고 2015-05-28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8540 · 선고 2015-05-28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276 · 선고 2015-05-28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388 · 선고 2015-0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5873 · 선고 2015-05-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78184 · 선고 2015-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5514 · 선고 2015-05-28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1587 · 선고 2015-05-28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 · 선고 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