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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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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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609 · 선고 2012-05-11
명의개서가 원고 명의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613 · 선고 2012-05-1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416 · 선고 2012-05-11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60010 · 선고 2012-05-11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653 · 선고 2012-05-11
Ship & Debit 거래에서는 QP가 아닌 DP를 기준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553 · 선고 2012-05-11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는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2072 · 선고 2012-05-11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2096 · 선고 2012-05-11
공매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8911 · 선고 2012-05-11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264 · 선고 2012-05-11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은 그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011 · 선고 2012-05-11
해임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7420 · 선고 2012-05-11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매입대금에 해당함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421 · 선고 2012-05-11
주택의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121 · 선고 2012-05-11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860 · 선고 2012-05-11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25 · 선고 2012-05-11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양도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8805 · 선고 2012-05-11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나-36098 · 선고 2012-0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1고합202 · 선고 2012-05-11
증여계약해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수증인들을 양도인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700 · 선고 2012-05-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40617 · 선고 2012-05-1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3238 · 선고 2012-05-11
업무상배임·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0도3532 · 선고 2012-05-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52017 · 선고 2012-05-10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4209 · 선고 2012-05-10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6364 · 선고 2012-05-10
주택 임대용역에 관하여 시행령에 면세포기신고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것은 그 용역에 대한 면세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82 · 선고 2012-05-10
금강산지점의 결손금을 남한 본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42 · 선고 2012-05-10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3613 · 선고 2012-05-10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8가합21566 · 선고 2012-05-10
양수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1나8413 · 선고 2012-05-10
재산세부과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6223 · 선고 2012-05-10
청구 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1나23580 · 선고 2012-05-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44160 · 선고 2012-05-1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13 · 선고 2012-05-10
출자전환된 채권자로부터의 주식매입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본의 환급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392 · 선고 2012-05-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66610 · 선고 2012-05-10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합의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724 · 선고 2012-0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1누533 · 선고 2012-05-10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1093 · 선고 2012-05-10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0후3387 · 선고 2012-05-10
중국 현지법인에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취득시기는 장부에 계상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06 · 선고 2012-05-1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86708 · 선고 2012-05-10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9-다-30311 · 선고 2012-05-10
임대료등
민사대법원 · 2012다4633 · 선고 2012-05-10
(심리불속행)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38 · 선고 2012-05-10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1다95700 · 선고 2012-05-10
청산금·청산금·청산금
민사대법원 · 2010다47469 · 선고 2012-05-10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2가합1452 · 선고 2012-05-10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433 · 선고 201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