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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합협의(지분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과 관련된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

채권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부친이 구상권을 전제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증세법 제23조의 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주택'의 개념도 소득세법상 '주택'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다주택 중과세 적용의 적법 여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금액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대표자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당이득금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한함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할 수 없음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