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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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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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63376 · 선고 2024-04-12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72835 · 선고 2024-04-11
타인 소유주택의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으로 보고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 · 선고 2024-04-11
위탁개발비용(건축설계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 선고 2024-04-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12 · 선고 2024-04-11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971 · 선고 2024-04-11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23구합591 · 선고 2024-04-11
근로소득의 형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 선고 2024-04-11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23-나-11205 · 선고 2024-04-11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23구합591 · 선고 2024-04-11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나216153 · 선고 2024-04-1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3마7825 · 선고 2024-04-0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3라10492 · 선고 2024-0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고합398-1 · 선고 2024-0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91 · 선고 2024-04-0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48802 · 선고 2024-04-05
이 사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62 · 선고 2024-04-05
원고가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 선고 2024-04-05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3노1883 · 선고 2024-04-05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6919 · 선고 2024-04-05
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5018 · 선고 2024-04-05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가단-78074 · 선고 2024-04-05
상속등기 되어 있지 않은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60 · 선고 2024-04-05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누락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411 · 선고 2024-04-05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마7896 · 선고 2024-04-05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1888 · 선고 2024-04-05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76 · 선고 2024-04-0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48802 · 선고 2024-04-05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정법원-2023-누-59256 · 선고 2024-04-05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 · 선고 2024-0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91 · 선고 2024-04-05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6327 · 선고 2024-04-05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4332 · 선고 2024-04-05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고,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5820 · 선고 2024-04-05
비상장주식의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 · 선고 2024-04-0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 선고 2024-04-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99321 · 선고 2024-04-04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21도15080 · 선고 2024-04-04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부지연가산세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상속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791 · 선고 2024-04-04
자동차명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가단6816 · 선고 2024-04-04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978 · 선고 2024-04-04
연부연납 일부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362 · 선고 2024-04-04
퇴직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64798 · 선고 2024-04-0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95695 · 선고 2024-04-04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935 · 선고 2024-04-0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3다295596 · 선고 2024-04-0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8846 · 선고 2024-04-04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공탁금 회수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245 · 선고 2024-04-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5742 · 선고 2024-04-04
이 사건 주택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141 · 선고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