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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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440 · 선고 2020-02-14
일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60 · 선고 2020-02-14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428 · 선고 2020-02-14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8드단205427 · 선고 2020-02-1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나-55900 · 선고 2020-02-14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으로 보건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70 · 선고 2020-02-14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 가중평균차입율 적용, 추계과세의 위법(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391 · 선고 2020-02-14
증정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 선고 2020-02-14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 · 선고 2020-02-14
이 사건 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 선고 2020-02-1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 선고 2020-02-14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6098 · 선고 2020-02-14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2209 · 선고 2020-02-14
건물명도(인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가단236104 · 선고 2020-02-14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113276 · 선고 2020-02-14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경우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20883 · 선고 2020-02-14
배당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가합64654 · 선고 2020-02-13
배당이의·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가합421 · 선고 2020-02-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74 · 선고 2020-02-13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6678 · 선고 2020-02-13
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 선고 2020-02-13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7후2178 · 선고 2020-02-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745 · 선고 2020-0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노1640 · 선고 2020-02-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444 · 선고 2020-02-13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939 · 선고 2020-02-13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6913 · 선고 2020-02-13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21 · 선고 2020-02-1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6939 · 선고 2020-02-13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9다271012 · 선고 2020-02-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형사대법원 · 2019도5186 · 선고 2020-02-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를 구성하지만,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83831 · 선고 2020-02-13
(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7275 · 선고 2020-02-13
사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8947 · 선고 2020-02-13
형사보상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9코134 · 선고 2020-02-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2228 · 선고 2020-02-13
정산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12595 · 선고 2020-02-1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9도12194 · 선고 2020-02-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5다225967 · 선고 2020-02-13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6469 · 선고 2020-02-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4965 · 선고 2020-02-13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6357 · 선고 2020-02-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1576 · 선고 2020-02-13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70 · 선고 2020-02-1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0909 · 선고 2020-02-13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6326 · 선고 2020-02-1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숨기기 위한 물품공급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거래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51 · 선고 2020-02-13
사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8947 · 선고 2020-0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9도13674 · 선고 2020-0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9도14341 · 선고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