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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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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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738 · 선고 2017-05-26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6-가합-56832 · 선고 2017-05-26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26 · 선고 2017-05-26
이 사건 금전무상대여가 상증세법 제 41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 · 선고 2017-05-25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 선고 2017-05-25
가수금 및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16 · 선고 2017-05-25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891 · 선고 2017-05-25
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6-나-25912 · 선고 2017-05-25
국세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425 · 선고 2017-05-25
법원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702 · 선고 2017-05-25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 선고 2017-05-25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272 · 선고 2017-05-25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09 · 선고 2017-05-25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26083 · 선고 2017-05-25
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6누4132 · 선고 2017-05-25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6-가합-6900 · 선고 2017-05-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 선고 2017-05-25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985 · 선고 2017-05-25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 선고 2017-05-25
규준틀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9290 · 선고 2017-05-25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 · 선고 2017-05-25
USB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6280 · 선고 2017-05-25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7-가단-20619 · 선고 2017-05-2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0364 · 선고 2017-05-2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및 법령의 위헌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0593 · 선고 2017-05-25
압류한 대여금채권을 지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7-가합-10317 · 선고 2017-05-25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6누10900 · 선고 2017-05-24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 · 선고 2017-05-24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 하는 ‘사용인’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 · 선고 2017-05-24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0309 · 선고 2017-05-24
명의대여 진위 및 명의대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793 · 선고 2017-05-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달리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압류말소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123 · 선고 2017-05-24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 · 선고 2017-05-24
제3자가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 선고 2017-05-24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 선고 2017-05-24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6르22493 · 선고 2017-0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70163 · 선고 2017-05-24
청구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270127 · 선고 2017-05-24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4410 · 선고 2017-05-24
장해급여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77225 · 선고 2017-05-24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6-가단-111375 · 선고 2017-05-24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고 및 불복기간이 도과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1845 · 선고 2017-0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64823 · 선고 2017-05-24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035 · 선고 2017-05-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6누10672 · 선고 2017-05-24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635 · 선고 2017-05-24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950 · 선고 2017-05-24
조세심판 등 전심을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165 · 선고 2017-05-24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42 · 선고 2017-05-24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228 · 선고 20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