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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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802 · 선고 2015-06-02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2714 · 선고 2015-06-02
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492 · 선고 2015-0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869 · 선고 2015-06-02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415 · 선고 2015-06-01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5447 · 선고 2015-05-29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02 · 선고 2015-05-29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가사대법원 · 2013므2441 · 선고 2015-05-29
이 사건 증여가액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550 · 선고 2015-05-29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사대법원 · 2014다51541 · 선고 2015-05-29
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6752 · 선고 2015-05-29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4마1300 · 선고 2015-05-29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013 · 선고 2015-05-29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067 · 선고 2015-05-29
부동산계약 몰취 계약금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740 · 선고 2015-05-29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995 · 선고 2015-05-29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048 · 선고 2015-05-29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87751 · 선고 2015-05-2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나-54916 · 선고 2015-05-29
가공매출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558 · 선고 2015-05-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9410 · 선고 2015-05-2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92258 · 선고 2015-05-29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51 · 선고 2015-05-29
(심리불속행)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6782 · 선고 2015-05-29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893 · 선고 2015-05-29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9077 · 선고 2015-05-29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814 · 선고 2015-05-29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84370 · 선고 2015-05-29
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1521 · 선고 2015-05-29
과세 및 비과세사업 겸영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5935 · 선고 2015-05-29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5도3430 · 선고 2015-05-29
(심리불속행)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976 · 선고 2015-05-2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를 전제로 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095 · 선고 2015-05-29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203 · 선고 2015-05-29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30 · 선고 2015-05-2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022 · 선고 2015-05-29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91 · 선고 2015-05-29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635 · 선고 2015-05-29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4다235042 · 선고 2015-05-29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5918 · 선고 2015-05-29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시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였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5574 · 선고 2015-05-29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4405 · 선고 2015-05-29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3901 · 선고 2015-05-28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032 · 선고 2015-05-28
인정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증빙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61 · 선고 2015-05-28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 가공회전거래에서 발생한 인정 상여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191 · 선고 2015-05-28
채권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3790 · 선고 2015-05-28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7099 · 선고 2015-0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46 · 선고 2015-05-28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016 · 선고 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