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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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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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는 금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4590 · 선고 2011-05-12
식품 위생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3749 · 선고 2011-05-12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7631 · 선고 2011-05-1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0누2973 · 선고 2011-05-12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2986 · 선고 2011-05-12
확인서와 전말서에 매출누락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096 · 선고 2011-05-12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62 · 선고 2011-05-12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970 · 선고 2011-05-12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085 · 선고 2011-05-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4433 · 선고 2011-05-12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447 · 선고 2011-05-12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877 · 선고 2011-05-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9861 · 선고 2011-05-12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 영업을 시작한 것은 영업권을 이전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816 · 선고 2011-05-12
업무상배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351 · 선고 2011-05-12
게임계정(아이템)원상회복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7530 · 선고 2011-05-12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2710 · 선고 2011-05-12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4247 · 선고 2011-05-12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0-나-13160 · 선고 2011-05-12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976 · 선고 2011-05-12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1675 · 선고 2011-05-12
임대료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가합8877 · 선고 2011-05-12
대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나7282 · 선고 2011-05-12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가합23477 · 선고 2011-05-12
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등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재누-154 · 선고 2011-05-12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5708 · 선고 2011-05-12
수수료 지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8774 · 선고 2011-05-11
거절결정(상) 심결취소의 소
특허특허법원 · 2010허6157 · 선고 2011-05-11
게임머니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3888 · 선고 2011-05-11
(심리불속행) 가공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7724 · 선고 2011-05-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6263 · 선고 2011-05-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6263 · 선고 2011-05-09
특별 현금화 명령(양도 명령)
민사대법원 · 2011그37 · 선고 2011-05-06
계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은 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684 · 선고 2011-05-06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1193 · 선고 2011-05-06
음식점 건물로써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675 · 선고 2011-05-04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46 · 선고 2011-05-04
가공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포탈세액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80 · 선고 2011-05-04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서면으로 전자송달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7690 · 선고 2011-05-04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20 · 선고 2011-05-04
배당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10764 · 선고 2011-05-04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0구합3833 · 선고 2011-05-04
횡령
형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0고정519 · 선고 2011-05-04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3543 · 선고 2011-05-04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810 · 선고 2011-05-04
퇴직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3094 · 선고 2011-05-04
차용금의 이자를 장례식장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5415 · 선고 2011-05-04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5119 · 선고 2011-05-04
감액경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146 · 선고 2011-05-04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803 · 선고 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