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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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를 예상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단-152022 · 선고 2008-04-29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708 · 선고 2008-04-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18 · 선고 2008-04-29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8155 · 선고 2008-04-29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922 · 선고 2008-04-29
주택 일부지분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환산금액이 6억 초과시 고가주택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9088 · 선고 2008-04-29
아파트의 증여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693 · 선고 2008-04-29
건축주의 공사를 대행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0203 · 선고 2008-04-29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9019 · 선고 2008-04-29
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7020 · 선고 2008-04-29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있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737 · 선고 2008-04-29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국내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905 · 선고 2008-04-29
대출 원리금을 타인이 변제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3050 · 선고 2008-04-2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카합1306 · 선고 2008-0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2594 · 선고 2008-04-28
부담부증여액 중 채무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 취득가액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409 · 선고 2008-04-28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별도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3708 · 선고 2008-04-28
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7-가단-66429 · 선고 2008-04-25
의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 · 선고 2008-04-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7누1317 · 선고 2008-04-25
구치소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247 · 선고 2008-04-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가합9652 · 선고 2008-04-25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70454 · 선고 2008-04-25
미성년자간음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7고합705 · 선고 2008-04-25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09604 · 선고 2008-04-25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양도자와 양수자 주장의 사실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1555 · 선고 2008-04-25
간접강제
민사대법원 · 2008마228 · 선고 2008-04-25
계약의 합의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2957 · 선고 2008-04-25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35 · 선고 2008-04-25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7노1431 · 선고 2008-04-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616 · 선고 2008-04-2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923 · 선고 2008-04-25
양수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7가단33094 · 선고 2008-04-25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4964 · 선고 2008-04-25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3206 · 선고 2008-04-25
특정채권의 액면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상당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7761 · 선고 2008-04-2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8082 · 선고 2008-04-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42268 · 선고 2008-04-24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2544 · 선고 2008-04-24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토지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7-구합-110 · 선고 2008-0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8116 · 선고 2008-04-24
파산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6다14363 · 선고 2008-04-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7노1768 · 선고 2008-04-24
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5201 · 선고 2008-04-24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731 · 선고 2008-04-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8다5073 · 선고 2008-04-24
옵션계약 이자소득을 계산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지출액의 비용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3134 · 선고 2008-04-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8198 · 선고 2008-04-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10006 · 선고 2008-04-24
사기
형사대법원 · 2007도10717 · 선고 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