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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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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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5808 · 선고 2021-02-18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20-나-12908 · 선고 2021-02-18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 선고 2021-02-17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56 · 선고 2021-02-17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8노2230 · 선고 2021-02-17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8노2230 · 선고 2021-02-17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54 · 선고 2021-02-17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28855 · 선고 2021-02-17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누1433 · 선고 2021-02-17
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63 · 선고 2021-02-17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노1337 · 선고 2021-02-17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106 · 선고 2021-02-17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3082 · 선고 2021-02-17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했으나 배분된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62 · 선고 2021-02-17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5124 · 선고 2021-02-1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71440 · 선고 2021-02-16
이 사건 양도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30 · 선고 2021-02-1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단65268 · 선고 2021-02-16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044 · 선고 2021-02-1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683 · 선고 2021-02-16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 선고 2021-02-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6102 · 선고 2021-02-16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5551 · 선고 2021-02-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0구단1214 · 선고 2021-02-15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닐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233 · 선고 2021-02-15
강제추행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3688 · 선고 2021-02-15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336 · 선고 2021-02-15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7다258787 · 선고 2021-02-10
경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7564 · 선고 2021-0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8700 · 선고 2021-02-10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2481 · 선고 2021-02-10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0103 · 선고 2021-02-10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 선고 2021-02-10
(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5831 · 선고 2021-02-10
(심리불속행) 변호사 명의대여수수료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2030 · 선고 2021-02-10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229 · 선고 2021-02-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단59072 · 선고 2021-02-10
총회결의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031 · 선고 2021-02-10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73 · 선고 2021-02-10
과세처분 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004 · 선고 2021-02-10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415 · 선고 2021-02-10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801 · 선고 2021-02-10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254231 · 선고 2021-02-10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2566 · 선고 2021-02-10
배당이의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967 · 선고 2021-02-10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484 · 선고 2021-02-10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0-가단-32714 · 선고 2021-02-10
권리금등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71315 · 선고 2021-02-10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143 · 선고 2021-02-10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 선고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