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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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1507 · 선고 2018-04-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110819 · 선고 2018-04-13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044 · 선고 2018-04-13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7노1573 · 선고 2018-04-13
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19948 · 선고 2018-04-13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 · 선고 2018-04-13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7브58 · 선고 2018-04-13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040 · 선고 2018-04-1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7브30060 · 선고 2018-04-13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6168 · 선고 2018-04-13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9927 · 선고 2018-04-13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81 · 선고 2018-04-13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670 · 선고 2018-0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7노4648 · 선고 2018-04-13
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72920 · 선고 2018-0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7도13748 · 선고 2018-04-12
물품대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7나58451 · 선고 2018-04-12
보증금반환·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7다277818 · 선고 2018-04-12
파면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808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842 · 선고 2018-04-12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0160 · 선고 2018-04-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5524 · 선고 2018-04-12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92244 · 선고 2018-04-12
무급휴직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4843 · 선고 2018-04-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7도21196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903 · 선고 2018-04-12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1221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163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750 · 선고 2018-04-12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31446 · 선고 2018-04-12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가단342957 · 선고 2018-04-12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민사대법원 · 2017다229536 · 선고 2018-04-12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5다45857 · 선고 2018-04-12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81436 · 선고 2018-04-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71070 · 선고 2018-04-12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1789 · 선고 2018-04-12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798 · 선고 2018-04-12
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 선고 2018-04-1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9839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6029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996 · 선고 2018-04-12
면허취소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1672 · 선고 2018-04-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 선고 2018-04-12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7834 · 선고 2018-04-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4702 · 선고 2018-04-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6962 · 선고 2018-04-12
부인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47209 · 선고 2018-04-12
등록취소(상)·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7후3058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0303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 근거과세원칙 위반 및 세액계산방법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29 · 선고 20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