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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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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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1460 · 선고 2017-05-30
주식매매대금에 관한 수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91 · 선고 2017-05-30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49 · 선고 2017-05-30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충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823 · 선고 2017-05-30
R&D세액 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3200 · 선고 2017-05-30
무고
형사대법원 · 2015도15398 · 선고 2017-05-30
분양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5다34437 · 선고 2017-05-30
지연이자청구
민사대법원 · 2015다245466 · 선고 2017-05-30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51565 · 선고 2017-05-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고단385 · 선고 2017-05-30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로 입증책임이 전환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242 · 선고 2017-05-30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6다275402 · 선고 2017-0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284 · 선고 2017-05-3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4658 · 선고 2017-05-3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6다34687 · 선고 2017-05-30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협박
형사대법원 · 2017도2758 · 선고 2017-05-30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233176 · 선고 2017-05-30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61340 · 선고 2017-05-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6885 · 선고 2017-05-30
정산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4388 · 선고 2017-05-26
(심리불속행)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3572 · 선고 2017-05-26
(심리불속행)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7321 · 선고 2017-05-2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6누6079 · 선고 2017-05-26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9060 · 선고 2017-05-26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9534 · 선고 2017-05-26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677 · 선고 2017-0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5고단1132 · 선고 2017-05-26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63352 · 선고 2017-05-26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4599 · 선고 2017-05-26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352 · 선고 2017-05-26
(심리불속행)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7871 · 선고 2017-05-26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138 · 선고 2017-05-26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 선고 2017-05-26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4070 · 선고 2017-05-26
사채업자 이자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5632 · 선고 2017-05-26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4973 · 선고 2017-05-26
이 사건 아파트가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69 · 선고 2017-05-26
(심리불속행)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13784 · 선고 2017-05-26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해야하는 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013 · 선고 2017-05-26
원고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350 · 선고 2017-05-26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5622 · 선고 2017-05-26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6누5168 · 선고 2017-05-2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55 · 선고 2017-05-26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0609 · 선고 2017-05-26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 선고 2017-05-26
(심리불속행)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있으며 제1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7901 · 선고 2017-05-26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482 · 선고 2017-05-26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001 · 선고 2017-05-2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386 · 선고 2017-05-26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로 송달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4872 · 선고 201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