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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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4가단70015 · 선고 2015-06-04
종전권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락자가 패소함에 따라 자신이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5942 · 선고 2015-06-0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84 · 선고 2015-06-04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825 · 선고 2015-06-04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3079 · 선고 2015-06-04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40 · 선고 2015-06-04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748 · 선고 2015-06-04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481 · 선고 2015-06-04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1691 · 선고 2015-06-04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053 · 선고 2015-06-04
매매대금반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9406 · 선고 2015-06-04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310 · 선고 2015-06-04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492 · 선고 2015-06-04
체납자가 이혼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5-나-30309 · 선고 2015-06-04
동서, 배우자의 친구 남편의 아들에게는 직접 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으나, 딸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미리 증여를 할 만한 유인이 충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395 · 선고 2015-06-04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 및 국조법, 국내세법보다 우선적용 된다는 원칙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7178 · 선고 2015-06-03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243 · 선고 2015-06-0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797 · 선고 2015-06-03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 선고 2015-06-03
미성년후견인선임
가사제주지방법원 · 2014느단513 · 선고 2015-06-03
건물철거 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4나51264 · 선고 2015-06-03
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8365 · 선고 2015-06-03
기한후신고 납부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8478 · 선고 2015-06-03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94515 · 선고 2015-06-03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598 · 선고 2015-06-0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2가합3779 · 선고 2015-06-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0657 · 선고 2015-06-03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15구합145 · 선고 2015-06-03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거래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09 · 선고 2015-06-03
물품대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4가단23303 · 선고 2015-06-03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782 · 선고 2015-06-03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739 · 선고 2015-06-03
장기 미등기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후 바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7244 · 선고 2015-06-03
청구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 · 2014가단32802 · 선고 2015-06-03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653 · 선고 2015-06-03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7460 · 선고 2015-06-03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3480 · 선고 2015-06-0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2455 · 선고 2015-06-0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76 · 선고 2015-06-02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9985 · 선고 2015-06-02
3기성금 지급시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9688 · 선고 2015-06-02
지연이자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64058 · 선고 2015-06-0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4435 · 선고 2015-06-02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913 · 선고 2015-0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625 · 선고 2015-06-0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5860 · 선고 2015-06-02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194 · 선고 2015-06-02
양도가액에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842 · 선고 2015-06-02
원고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540 · 선고 2015-06-02
조세채권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따른 체납처분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13-가단-3169 · 선고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