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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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주거침입·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3037 · 선고 2014-05-16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3768 · 선고 2014-05-16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694 · 선고 2014-05-16
퇴거
민사대법원 · 2012다43324 · 선고 2014-05-16
증여세 납부 원천이 된 위약금의 귀속자는 당초 계약금을 납부하고 위약금 수령 계좌를 실제로 지배?관리한 모친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674 · 선고 2014-05-16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8417 · 선고 2014-05-16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2후2869 · 선고 2014-0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32751 · 선고 2014-05-16
(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5911 · 선고 2014-05-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786 · 선고 2014-05-16
원고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24 · 선고 2014-05-16
손해배상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25231 · 선고 2014-05-16
부당이득반환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9324 · 선고 2014-05-16
조합설립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3736 · 선고 2014-05-16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3088 · 선고 2014-05-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5466 · 선고 2014-05-1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4590 · 선고 2014-05-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0970 · 선고 2014-05-1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9168 · 선고 2014-05-16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
형사대법원 · 2014도2521 · 선고 2014-05-16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74 · 선고 2014-05-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225 · 선고 2014-05-16
퇴학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5225 · 선고 2014-05-1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73424 · 선고 2014-05-16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어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262 · 선고 2014-05-16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118 · 선고 2014-05-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1099 · 선고 2014-05-16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5126 · 선고 2014-05-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1971 · 선고 2014-05-16
종교단체가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697 · 선고 2014-05-1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2706 · 선고 2014-05-16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8937 · 선고 2014-05-15
손해배상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나8637 · 선고 2014-05-15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3-가소-3265 · 선고 2014-05-15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26507 · 선고 2014-05-15
(심리불속행) 선행부과처분 쟁송기간 도과시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5676 · 선고 2014-05-15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23611 · 선고 2014-05-15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돈을 계좌이체 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00830 · 선고 2014-05-15
피고는 이 사건 대여의 채무자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2097 · 선고 2014-05-15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987 · 선고 2014-05-15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2673 · 선고 2014-05-15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349 · 선고 2014-05-1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3누10048 · 선고 2014-0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단4217 · 선고 2014-05-15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합-9257 · 선고 2014-05-15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75 · 선고 2014-05-15
이 사건 거래처와의 자동차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3584 · 선고 2014-05-15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1030 · 선고 2014-05-15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의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094 · 선고 2014-05-15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28765 · 선고 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