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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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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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7허8252 · 선고 2008-05-02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노36 · 선고 2008-05-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80079 · 선고 2008-05-02
임대차보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57522 · 선고 2008-05-02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2758 · 선고 2008-05-0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91376 · 선고 2008-05-02
기피
민사대법원 · 2008마427 · 선고 2008-05-02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사해의사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7-가합-6119 · 선고 2008-0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상해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7고합182 · 선고 2008-05-01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도 일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665 · 선고 2008-05-01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지출증빙을 입증하여야 손금추인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2334 · 선고 2008-05-01
이중계상 된 매입원가 부인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감이 추가 발생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139 · 선고 2008-05-01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7구합431 · 선고 2008-05-01
토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3510 · 선고 2008-05-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43414 · 선고 2008-05-01
자가신축하면서 도급으로 위조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에 대한 불공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437 · 선고 2008-05-01
에니메이션 제작 용역료 수령액이 일본국 사업장에서 과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703 · 선고 2008-05-01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901 · 선고 2008-05-01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6440 · 선고 2008-05-01
점포(쇼케이스)명도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나21237 · 선고 2008-05-01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1058 · 선고 2008-05-01
간통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노1639 · 선고 2008-05-01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거친 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222 · 선고 2008-05-01
보상금 수령일자를 양도일로 보아 계산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611 · 선고 2008-04-30
노무자들이 한 하역작업이 고용관계 인지 조합원들의 독립된 용역의 공급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600 · 선고 2008-04-30
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7-구합-3040 · 선고 2008-04-30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69068 · 선고 2008-04-30
거래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이 아닐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8986 · 선고 2008-04-30
변론수임료를 대표변호사의 개인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9125 · 선고 2008-04-30
체납상태에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합-9573 · 선고 2008-04-30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처리 후 법인 계좌로 입금시 사외유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4298 · 선고 2008-04-30
선박인도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7가합4762 · 선고 2008-04-30
명의를 도용당하여 당초의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4255 · 선고 2008-04-30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중 용도가 불분명한 대금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7582 · 선고 2008-04-3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7노2737 · 선고 2008-04-30
담보취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카담27 · 선고 2008-04-30
공부상 사무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846 · 선고 2008-04-30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432 · 선고 2008-04-30
가공거래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3857 · 선고 2008-04-30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2045 · 선고 2008-04-30
청산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20532 · 선고 2008-04-30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신규사업장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정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8363 · 선고 2008-04-30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2441 · 선고 2008-04-30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07-나-21962 · 선고 2008-04-30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9156 · 선고 2008-04-30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증권계좌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26 · 선고 2008-04-30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추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260 · 선고 2008-04-30
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4243 · 선고 2008-04-3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7가단11162 · 선고 2008-04-29
선의의 당사자 이므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53 · 선고 200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