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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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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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21도16232 · 선고 2022-03-1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96120 · 선고 2022-03-17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4877 · 선고 2022-03-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924 · 선고 2022-03-17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형사대법원 · 2021도13883 · 선고 2022-03-1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76539 · 선고 2022-03-17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3894 · 선고 2022-03-1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83520 · 선고 2022-03-1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8407 · 선고 2022-03-17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8844 · 선고 2022-03-17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8394 · 선고 2022-03-1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5978 · 선고 2022-03-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0090 · 선고 2022-03-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26975 · 선고 2022-03-17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7896 · 선고 2022-03-1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190 · 선고 2022-03-17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검인계약서VS환산취득가액)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 선고 2022-03-17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044 · 선고 2022-03-17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9748 · 선고 2022-03-17
위약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8883 · 선고 2022-03-17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0720 · 선고 2022-03-17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30083 · 선고 2022-03-17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31598 · 선고 2022-03-17
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3641 · 선고 2022-03-17
손해배상(의)[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63434 · 선고 2022-03-17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2180 · 선고 2022-03-17
주식명의개서
민사대법원 · 2021다238711 · 선고 2022-03-17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21마162 · 선고 2022-03-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8974 · 선고 2022-03-1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7620 · 선고 2022-03-17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9090 · 선고 2022-03-1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87515 · 선고 2022-03-17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2221 · 선고 2022-03-17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8318 · 선고 2022-03-17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19928 · 선고 2022-03-1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8375 · 선고 2022-03-17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1도16335 · 선고 2022-03-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924 · 선고 2022-03-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812 · 선고 2022-03-16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1-가단-39439 · 선고 2022-03-16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34961 · 선고 2022-03-16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2022-가단-10089 · 선고 2022-03-16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6055 · 선고 2022-03-16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90 · 선고 2022-03-16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 선고 2022-03-15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4152 · 선고 2022-03-15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327051 · 선고 2022-03-15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2019두56319 · 선고 2022-03-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105944 · 선고 2022-03-11
위로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02272 · 선고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