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8구합50152 · 선고 2019-02-20

유류분반환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8505 · 선고 2019-02-20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431 · 선고 2019-02-20

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 선고 2019-02-20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8허7347 · 선고 2019-02-19

신고당시 제출된 허위 매매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에 비추어 토지취득당시 가액은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756 · 선고 2019-02-19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단-61910 · 선고 2019-02-19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8가합11201 · 선고 2019-02-19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36772 · 선고 2019-02-19

(심리불속행)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8-두-60830 · 선고 2019-02-19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424 · 선고 2019-02-19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525 · 선고 2019-02-18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2836 · 선고 2019-02-18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8-두-64252 · 선고 2019-02-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1833 · 선고 2019-02-18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77411 · 선고 2019-02-18

(심리불속행)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072 · 선고 2019-02-1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1338 · 선고 2019-02-18

(심리불속행)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843 · 선고 2019-02-18

(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8-두-61703 · 선고 2019-02-1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7가단16241 · 선고 2019-02-15

명의신탁약정 무효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가등기 경료가 무효이므로, 이를 통해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8651 · 선고 2019-02-15

추계조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 선고 2019-02-15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191 · 선고 2019-02-15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2332 · 선고 2019-02-15

구상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7가단227577 · 선고 2019-02-15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024 · 선고 2019-02-15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37 · 선고 2019-02-15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439 · 선고 2019-02-15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462 · 선고 2019-02-15

사주의 자녀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부인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473 · 선고 2019-02-15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

민사광주지방법원-2017-가합-60272 · 선고 2019-02-15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5009 · 선고 2019-02-15

교부송달과 공시송달의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555 · 선고 2019-02-15

원천징수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106 · 선고 2019-02-15

손해배상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3685 · 선고 2019-02-15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907 · 선고 2019-02-15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4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6152 · 선고 2019-02-15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8가합15638 · 선고 2019-02-15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371 · 선고 2019-02-15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밀양지원-2018-가합-10226 · 선고 2019-02-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노678 · 선고 2019-02-14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014 · 선고 2019-02-14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7287 · 선고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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