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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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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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7누24288 · 선고 2018-04-20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7161 · 선고 2018-04-20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4575 · 선고 2018-04-2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7-가단-1934 · 선고 2018-04-20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 선고 2018-0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노3602 · 선고 2018-04-20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2272 · 선고 2018-04-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3872 · 선고 2018-04-20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49 · 선고 2018-04-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3545 · 선고 2018-04-20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349 · 선고 2018-04-2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4322 · 선고 2018-04-19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9009 · 선고 2018-04-19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369 · 선고 2018-04-19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022 · 선고 2018-04-19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115 · 선고 2018-04-19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66 · 선고 2018-04-19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7800 · 선고 2018-04-19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1216 · 선고 2018-04-19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2611 · 선고 2018-04-19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113129 · 선고 2018-04-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5056 · 선고 2018-04-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나40669 · 선고 2018-04-19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 선고 2018-04-19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51 · 선고 2018-04-19
부당이득반환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17-나-10539 · 선고 2018-04-19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7-가합-8484 · 선고 2018-04-19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이 없는 단순교환 취득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7386 · 선고 2018-04-1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8-가단-73061 · 선고 2018-04-18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2428 · 선고 2018-04-18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추심권 상실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55481 · 선고 2018-04-18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837 · 선고 2018-04-18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 선고 2018-04-18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73 · 선고 2018-04-18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 선고 2018-04-18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7구합22567 · 선고 2018-04-18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182 · 선고 2018-04-18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341 · 선고 2018-04-18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0801 · 선고 2018-04-1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7-가단-118363 · 선고 2018-04-18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3447 · 선고 2018-04-17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970 · 선고 2018-04-17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52 · 선고 2018-04-17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가사대법원 · 2017스630 · 선고 2018-04-17
퇴직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7858 · 선고 2018-04-1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7라1028 · 선고 2018-04-17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여가액 계산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 선고 2018-04-17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574 · 선고 2018-04-17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059 · 선고 2018-04-17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카합20218 · 선고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