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60 · 선고 2017-05-31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868 · 선고 2017-05-31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 선고 2017-05-31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075 · 선고 2017-05-3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122 · 선고 2017-05-31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 감면 제외대상인 동종업종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6069 · 선고 2017-05-31

소의 이익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777 · 선고 2017-05-31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905 · 선고 2017-05-31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7-두-36748 · 선고 2017-05-31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3894 · 선고 2017-05-3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764 · 선고 2017-0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3706 · 선고 2017-05-3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7676 · 선고 2017-05-31

재산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5257 · 선고 2017-05-31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7-두-38225 · 선고 2017-05-31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인간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337 · 선고 2017-05-31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7-두-33077 · 선고 2017-05-31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본문 미제공

민사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 선고 2017-05-31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3045 · 선고 2017-05-31

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6도12865 · 선고 2017-05-31

(심리불속행)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653 · 선고 2017-05-31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7-두-38515 · 선고 2017-0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6도9027 · 선고 2017-05-3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05073 · 선고 2017-05-3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4589 · 선고 2017-05-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884 · 선고 2017-05-30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549 · 선고 2017-05-30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08230 · 선고 2017-05-30

업무방해·사기·재물손괴·협박

형사대법원 · 2017도4243 · 선고 2017-05-30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4087 · 선고 2017-05-30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7다201422 · 선고 2017-05-30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부동산매매가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양도된 것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1715 · 선고 2017-05-30

물품대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6가합50071 · 선고 2017-05-30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4578 · 선고 2017-05-30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5다25570 · 선고 2017-05-30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67144 · 선고 2017-05-30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01 · 선고 2017-05-30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2012다23832 · 선고 2017-05-30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6917 · 선고 2017-05-30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7840 · 선고 2017-05-30

지연이자청구

민사대법원 · 2015다223411 · 선고 2017-05-30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 이 사건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118 · 선고 2017-05-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1146 · 선고 2017-05-30

한·중 조세조약 상 중국에 실제로 배당금의 5%만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87 · 선고 2017-05-30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국세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4359 · 선고 2017-05-3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8858 · 선고 2017-05-30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1713 · 선고 2017-05-3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7284 · 선고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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