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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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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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된 취득가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소급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780 · 선고 2016-06-09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0834 · 선고 2016-06-09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519 · 선고 2016-06-09
(심리불속행)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650 · 선고 2016-06-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82491 · 선고 2016-06-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0258 · 선고 2016-06-09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740 · 선고 2016-06-09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4911 · 선고 2016-06-09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667 · 선고 2016-0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75292 · 선고 2016-06-08
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385 · 선고 2016-06-08
집합건물의 특성상 임차권대지권을 설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양도가액은 토지의 임차권가액을 제외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단-349 · 선고 2016-06-08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2192 · 선고 2016-06-08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프리미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단-233 · 선고 2016-06-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6162 · 선고 2016-06-08
매매대금반환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5가합20755 · 선고 2016-06-08
집행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5가합204812 · 선고 2016-06-08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8305 · 선고 2016-06-08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액 훨씬 높게 산정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인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4구합2152 · 선고 2016-06-07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과 구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055 · 선고 2016-06-07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6-가단-101073 · 선고 2016-06-07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262 · 선고 2016-06-07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782 · 선고 2016-06-07
집행판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44291 · 선고 2016-06-0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566 · 선고 2016-06-0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97466 · 선고 2016-06-03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실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66 · 선고 2016-06-03
기타소득의 귀속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7712 · 선고 2016-06-03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종중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82 · 선고 2016-0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5고합579 · 선고 2016-06-03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2980 · 선고 2016-06-03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가합102639 · 선고 2016-06-03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909 · 선고 2016-06-03
근거 등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 상여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66 · 선고 2016-06-03
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85 · 선고 2016-06-03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를 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49 · 선고 2016-06-03
의료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노3685 · 선고 2016-06-03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5249 · 선고 2016-06-03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528 · 선고 2016-06-0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36 · 선고 2016-06-03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증여세 과세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 선고 2016-06-03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4누22861 · 선고 2016-06-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6356 · 선고 2016-06-0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843 · 선고 2016-06-03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175 · 선고 2016-06-03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1719 · 선고 2016-06-03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596 · 선고 2016-06-02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5허6619 · 선고 2016-06-0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35679 · 선고 2016-06-02
대물변제의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두 개의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52 · 선고 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