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101–3150 / 496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9269 · 선고 2015-06-09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439 · 선고 2015-06-0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5600 · 선고 2015-06-09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652 · 선고 2015-06-09
청산금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3구합20944 · 선고 2015-06-09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93 · 선고 2015-06-0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은 그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835 · 선고 2015-06-08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39 · 선고 2015-06-08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46365 · 선고 2015-06-05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351 · 선고 2015-06-05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510 · 선고 2015-06-05
재건축공사에 투자 후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103 · 선고 2015-06-05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384 · 선고 2015-06-05
압류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3700 · 선고 2015-06-05
취소된 행정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898 · 선고 2015-06-05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673 · 선고 2015-06-05
이 사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166 · 선고 2015-0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합282 · 선고 2015-06-05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659 · 선고 2015-06-05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96 · 선고 2015-06-05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30 · 선고 2015-06-05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4드단311253 · 선고 2015-06-05
시행사와 대리사무자간 체결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탁한 분양잔대금은 대리사무자에게 귀속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1409 · 선고 2015-06-05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단-72951 · 선고 2015-06-05
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955 · 선고 2015-06-05
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879 · 선고 2015-06-05
신축주택 감면요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897 · 선고 2015-06-05
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800 · 선고 2015-06-05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999 · 선고 2015-06-05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651 · 선고 2015-06-05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45522 · 선고 2015-06-05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539 · 선고 2015-06-05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4나18627 · 선고 2015-06-05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457 · 선고 2015-06-05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4구합3311 · 선고 2015-06-0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4가단73212 · 선고 2015-06-05
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23 · 선고 2015-06-05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698 · 선고 2015-06-05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단-74908 · 선고 2015-06-04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7323 · 선고 2015-06-04
손해배상(기)(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라20062 · 선고 2015-06-04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7729 · 선고 2015-06-04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95 · 선고 2015-06-0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4구합53200 · 선고 2015-0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배상명령신청(취하)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4고단1696 · 선고 2015-06-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3677 · 선고 2015-06-04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3-가합-12052 · 선고 2015-06-04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722 · 선고 2015-06-04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나-46140 · 선고 2015-06-04
증여자에게서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1049 · 선고 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