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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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9854 · 선고 2012-05-24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6543 · 선고 2012-05-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310 · 선고 2012-05-24
업무 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7943 · 선고 2012-05-2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2-가단-2035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3941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4647 · 선고 2012-05-24
사전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9461 · 선고 2012-05-24
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5639 · 선고 2012-05-24
강간치상·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1047 · 선고 2012-05-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형사대법원 · 2012도2763 · 선고 2012-05-24
파면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9727 · 선고 2012-05-2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9다22549 · 선고 2012-05-24
2005년 귀속 취득세가 2009년에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2009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3020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4432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대부분 사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3194 · 선고 2012-05-24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가 아니며,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822 · 선고 2012-05-23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재누-34 · 선고 2012-05-23
부당이득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1나9771 · 선고 2012-05-23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또는 계약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960 · 선고 2012-05-23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매매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102662 · 선고 2012-05-23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570 · 선고 2012-05-23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878 · 선고 2012-05-23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6744 · 선고 2012-05-23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7 · 선고 2012-05-2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233 · 선고 2012-05-23
확정 환급세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86692 · 선고 2012-05-23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각하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446 · 선고 2012-05-23
매수인이 환매권을 행사해 주식을 환원하고 양도대금을 환수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945 · 선고 2012-05-23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63 · 선고 2012-05-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5957 · 선고 2012-05-23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지출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624 · 선고 2012-05-23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924 · 선고 2012-05-22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기판력에도 저촉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124 · 선고 2012-05-22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가합30119 · 선고 2012-05-22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931 · 선고 2012-05-22
과수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187 · 선고 2012-05-22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706 · 선고 2012-05-22
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93036 · 선고 2012-05-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284 · 선고 2012-05-22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단93323 · 선고 2012-05-2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6.1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1188 · 선고 2012-05-22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948 · 선고 2012-05-1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7169 · 선고 2012-05-1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1누3167 · 선고 2012-05-18
임대차보증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0나6481 · 선고 2012-05-18
담당공무원들도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819 · 선고 2012-05-18
배당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4493 · 선고 2012-05-18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고합244 · 선고 2012-05-18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202 · 선고 20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