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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합 여부

관례적으로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송달받아 입주민에게 전달하였다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음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회사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의미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함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1심과 동일)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평가기간 밖 이 사건 매매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거절결정(디)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함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사해행위 해당 여부

거절결정(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리스거래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리스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주식의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주들이 그들 소유의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기본이주비 이자 상당액은 재건축조합의 공통손금이 아니고, 협약서상 분담금은 공통손금에 해당함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공매된 후 경락대금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자가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제3자 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해행위 해당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