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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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51–3100 / 3766
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337 · 선고 2022-03-30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6710 · 선고 2022-03-30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64 · 선고 2022-03-3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11656 · 선고 2022-03-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46096 · 선고 2022-03-30
추심금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1-가합-1396 · 선고 2022-03-30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 선고 2022-03-30
피고의 추계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52496 · 선고 2022-03-29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1그713 · 선고 2022-03-29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 선고 2022-03-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 선고 2022-03-25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 선고 2022-03-25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 선고 2022-03-25
골프장카트서비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59 · 선고 2022-03-2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1487 · 선고 2022-03-25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54 · 선고 2022-03-25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4671 · 선고 2022-03-25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 선고 2022-03-25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976 · 선고 2022-03-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노3171 · 선고 2022-03-25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4964 · 선고 2022-0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노468 · 선고 2022-03-24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 선고 2022-03-24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1-가단-107902 · 선고 2022-03-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다241618 · 선고 2022-03-24
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8272 · 선고 2022-03-24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27 · 선고 2022-03-24
손해배상(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가단61434 · 선고 2022-03-2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4173 · 선고 2022-03-2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7976 · 선고 2022-03-23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 경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7437 · 선고 2022-03-23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2408 · 선고 2022-03-23
소송비용액확정
가사대법원 · 2020스507 · 선고 2022-03-2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김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1-가단-33172 · 선고 2022-03-22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2078 · 선고 2022-03-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그813 · 선고 2022-03-22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10516 · 선고 2022-0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2고단23 · 선고 2022-03-22
담보취소(소멸)
민사대법원 · 2020마1343 · 선고 2022-03-22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0828 · 선고 2022-03-22
재산분할
가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브10001 · 선고 2022-03-18
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17427 · 선고 2022-03-17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55917 · 선고 2022-03-17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26023 · 선고 2022-0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형사대법원 · 2016도17054 · 선고 2022-03-17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0267 · 선고 2022-03-17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 선고 2022-03-17
이익금배당
민사대법원 · 2020다216462 · 선고 2022-03-17
공제금
민사대법원 · 2021다284462 · 선고 2022-03-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9908 · 선고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