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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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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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5497 · 선고 2021-03-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9746 · 선고 2021-03-11
주식양도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3430 · 선고 2021-0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형사대법원 · 2019오1 · 선고 2021-03-11
건물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가단569230 · 선고 2021-03-11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5084 · 선고 2021-03-11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90170 · 선고 2021-03-11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9다208472 · 선고 2021-03-11
시설부담금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9850 · 선고 2021-03-11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0646 · 선고 2021-03-1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80326 · 선고 2021-03-11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3045 · 선고 2021-03-11
상관모욕
형사대법원 · 2018도12270 · 선고 2021-03-11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7831 · 선고 2021-03-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9513 · 선고 2021-03-11
심리불속행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5572 · 선고 2021-03-11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8-구단-1190 · 선고 2021-03-1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80534 · 선고 2021-03-10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58 · 선고 2021-03-10
(1심 판결과 같음)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669 · 선고 2021-03-1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0-가단-51633 · 선고 2021-03-10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 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65 · 선고 2021-03-1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합-105509 · 선고 2021-03-10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 선고 2021-03-09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55514 · 선고 2021-03-09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 선고 2021-03-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0973 · 선고 2021-03-09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08 · 선고 2021-03-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20-가단-8646 · 선고 2021-03-09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7504 · 선고 2021-03-05
배당이의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3881 · 선고 2021-03-04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8가단259687 · 선고 2021-03-04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 선고 2021-03-04
대여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가단33663 · 선고 2021-03-03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 선고 2021-02-26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586 · 선고 2021-02-26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757 · 선고 2021-02-26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48698 · 선고 2021-02-25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0도17109 · 선고 2021-02-25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30239 · 선고 2021-0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6도4404 · 선고 2021-02-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43180 · 선고 2021-02-25
공사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30009 · 선고 2021-02-25
사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1587 · 선고 2021-02-25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9후10265 · 선고 2021-02-25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51610 · 선고 2021-02-25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8834 · 선고 2021-02-25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3389 · 선고 2021-02-2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9후11152 · 선고 2021-02-25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8다278320 · 선고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