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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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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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591 · 선고 2019-02-2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7063 · 선고 2019-02-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0555 · 선고 2019-02-28
정정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6후403 · 선고 2019-02-28
이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2515 · 선고 2019-0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9034 · 선고 2019-02-28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6다255613 · 선고 2019-02-28
(심리불속행)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997 · 선고 2019-02-28
(심리불속행)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096 · 선고 2019-02-28
(심리불속행)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683 · 선고 2019-02-28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1031 · 선고 2019-02-28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18마800 · 선고 2019-02-28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9891 · 선고 2019-02-28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2775 · 선고 2019-0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71608 · 선고 2019-02-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1932 · 선고 2019-02-28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3488 · 선고 2019-02-28
정산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5134 · 선고 2019-0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8도13382 · 선고 2019-0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8도18549 · 선고 2019-02-28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3624 · 선고 2019-02-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9444 · 선고 2019-02-28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034 · 선고 2019-02-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3327 · 선고 2019-02-28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 · 선고 2019-02-22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 선고 2019-02-22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8858 · 선고 2019-02-22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52045 · 선고 2019-02-22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190 · 선고 2019-0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18가단5095 · 선고 2019-02-22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수취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6083 · 선고 2019-02-22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다른 주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1160 · 선고 2019-02-22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033 · 선고 2019-02-22
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6748 · 선고 2019-02-22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 선고 2019-02-22
손해배상 청구이나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7039 · 선고 2019-02-22
(본소) 임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가합24721 · 선고 2019-02-2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합297 · 선고 2019-02-21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569 · 선고 2019-02-21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1962 · 선고 2019-02-21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6가합53381 · 선고 2019-02-21
매출누락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 · 선고 2019-02-21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두12697 · 선고 2019-02-21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405 · 선고 2019-02-21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8-가합-53590 · 선고 2019-02-21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6가합53374 · 선고 2019-02-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48909 · 선고 2019-02-21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후2819 · 선고 2019-02-21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215 · 선고 2019-0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8고합19 · 선고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