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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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51–3100 / 4175
위헌법률심판제청
세무대법원 · 2018아541 · 선고 2018-04-26
보증채무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2415 · 선고 2018-04-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가합25888 · 선고 2018-04-26
(심리불속행)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2668 · 선고 2018-04-26
(심리불속행)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3890 · 선고 2018-04-26
(심리불속행기각)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04695 · 선고 2018-04-26
(심리불속행)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2149 · 선고 2018-04-26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27 · 선고 2018-0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70610 · 선고 2018-04-2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052 · 선고 2018-04-25
공매에 따른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가합-50146 · 선고 2018-04-25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84954 · 선고 2018-04-25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1404 · 선고 2018-04-25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 · 선고 2018-04-2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재고합40 · 선고 2018-04-25
임금·임금·임금·임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6가합21045 · 선고 2018-04-25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9856 · 선고 2018-04-25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954 · 선고 2018-04-25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민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7가단1359 · 선고 2018-04-25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8689 · 선고 2018-04-25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9412 · 선고 2018-04-25
이 사건 금원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2473 · 선고 2018-04-25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 선고 2018-04-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5127 · 선고 2018-04-24
상습협박·상습폭행
형사대법원 · 2017도21663 · 선고 2018-04-24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3753 · 선고 2018-04-24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078 · 선고 2018-04-24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단-1391 · 선고 2018-04-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87587 · 선고 2018-04-24
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88 · 선고 2018-04-24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9768 · 선고 2018-04-24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형사대법원 · 2017도10956 · 선고 2018-04-24
위헌심판제청
형사대법원 · 2018초기306 · 선고 2018-04-24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0207 · 선고 2018-04-2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5317 · 선고 2018-04-2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9190 · 선고 2018-04-24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3373 · 선고 2018-04-24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4165 · 선고 2018-04-24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3310 · 선고 2018-04-24
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7-가단-10582 · 선고 2018-04-2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504 · 선고 2018-04-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0808 · 선고 2018-04-24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974 · 선고 2018-04-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8543 · 선고 2018-04-24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387 · 선고 2018-04-2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93858 · 선고 2018-04-2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87891 · 선고 2018-04-24
임시회장선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라20000 · 선고 2018-04-20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6246 · 선고 2018-04-2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01 · 선고 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