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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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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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친구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187 · 선고 2014-05-22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3025 · 선고 2014-05-2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52 · 선고 2014-05-22
구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2나10751 · 선고 2014-05-22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9591 · 선고 2014-05-2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한 포괄근저당권의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4-나-10365 · 선고 2014-05-21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17 · 선고 2014-05-21
원고의 채권은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3-가단-11603 · 선고 2014-05-21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764 · 선고 2014-05-21
대출금 승계 약정이 이행인수가 아닌 면책적 채무인수를 사실상 취득으로 볼수 있는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2577 · 선고 2014-05-21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687 · 선고 2014-05-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위반·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고단231 · 선고 2014-05-21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0960 · 선고 2014-05-21
시효완성을 원용하였거나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3-나-7929 · 선고 2014-05-21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960 · 선고 2014-05-21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072 · 선고 2014-05-2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 선고 2014-05-21
증여세 회피를 위한 제3자간 전환사태 및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5185 · 선고 2014-05-21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18615 · 선고 2014-05-2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3구합100339 · 선고 2014-05-21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5430 · 선고 2014-05-21
비특수관계인 자금 무상대출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4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의해 증여이익 산정하여 과세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911 · 선고 2014-05-21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증여추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364 · 선고 2014-05-21
구상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3나10875 · 선고 2014-05-21
횡령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3노2260 · 선고 2014-05-21
공사대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2나6456 · 선고 2014-05-21
부적법한 공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매수하였다고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나-12348 · 선고 2014-05-21
분양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2920 · 선고 2014-05-20
과면세 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1064 · 선고 2014-05-20
원고가 상속농지 소재지에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78 · 선고 2014-05-20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809 · 선고 2014-05-20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835 · 선고 2014-05-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9006 · 선고 2014-05-20
원고의 증권계좌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983 · 선고 2014-05-20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1873 · 선고 2014-05-20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977 · 선고 2014-05-20
가처분취소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카단718 · 선고 2014-05-1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6577 · 선고 2014-05-1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19 · 선고 2014-05-16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2013므1196 · 선고 2014-05-16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14851 · 선고 2014-05-1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841 · 선고 2014-05-16
근로기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4656 · 선고 2014-05-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29 · 선고 2014-05-16
나이트클럽의 실제사업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482 · 선고 2014-05-16
직위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6180 · 선고 2014-0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3고합759 · 선고 2014-05-16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2다55068 · 선고 2014-05-16
근무이력,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9106 · 선고 2014-05-16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36453 · 선고 20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