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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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3534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9740 · 선고 2023-03-07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1750 · 선고 2023-03-07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 · 선고 2023-03-07
압류처분 유효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22-가단-204231 · 선고 2023-03-07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55 · 선고 2023-03-07
무수익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2326 · 선고 2023-03-07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 선고 2023-03-05
원고가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88 · 선고 2023-03-02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 선고 2023-03-02
이 사건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 선고 2023-03-02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5370 · 선고 2023-02-2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 · 선고 2023-02-28
보상금증액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55008 · 선고 2023-02-28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가합40313 · 선고 2023-02-27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360 · 선고 2023-02-24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86 · 선고 2023-02-24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14 · 선고 2023-02-24
08년 상증령 개정전 상증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실공인법인에 대한 지분율 5% 초과주식보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25 · 선고 2023-02-24
건물인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나44085 · 선고 2023-02-24
주택신축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931 · 선고 2023-02-24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01684 · 선고 2023-02-24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2574 · 선고 2023-02-23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형사대법원 · 2022모2092 · 선고 2023-02-2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86144 · 선고 2023-02-23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7423 · 선고 2023-0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24740 · 선고 2023-0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431 · 선고 2023-02-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87383 · 선고 2023-0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304045 · 선고 2023-0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65143 · 선고 2023-02-2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1모3227 · 선고 2023-02-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6418 · 선고 2023-02-23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22후10012 · 선고 2023-02-23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4610 · 선고 2023-02-23
(심리불속행)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1649 · 선고 2023-02-23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2598 · 선고 2023-02-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85288 · 선고 2023-02-23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96844 · 선고 2023-02-23
부당이득
민사대법원 · 2022다254956 · 선고 2023-02-23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07547 · 선고 2023-02-2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67440 · 선고 2023-02-23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3812 · 선고 2023-02-23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724 · 선고 2023-02-23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4548 · 선고 2023-02-2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3676 · 선고 2023-02-23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4075 · 선고 2023-02-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2925 · 선고 2023-02-23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21후10473 · 선고 2023-02-23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239823 · 선고 2023-02-23
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7381 · 선고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