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3766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사대법원 · 2021도8900 · 선고 2022-03-31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5589 · 선고 2022-03-3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76631 · 선고 2022-03-31
임금·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52544 · 선고 2022-03-31
위약벌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0519 · 선고 2022-03-3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63901 · 선고 2022-03-31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8도15213 · 선고 2022-03-31
양수금등
민사대법원 · 2021다265171 · 선고 2022-03-31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9888 · 선고 2022-03-31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56675 · 선고 2022-03-31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4486 · 선고 2022-03-3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8516 · 선고 2022-03-31
조사사전통지 생략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 선고 2022-03-31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45408 · 선고 2022-03-31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9861 · 선고 2022-03-31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101 · 선고 2022-03-31
군인등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2018도19037 · 선고 2022-03-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26704 · 선고 2022-03-31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0625 · 선고 2022-03-31
(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1062 · 선고 2022-03-31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2232 · 선고 2022-03-31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대법원 · 2021스3 · 선고 2022-03-31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0977 · 선고 2022-03-3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560 · 선고 2022-0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57827 · 선고 2022-03-3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060 · 선고 2022-03-31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 선고 2022-03-31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 선고 2022-03-31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94902 · 선고 2022-03-31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9다226395 · 선고 2022-03-3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58029 · 선고 2022-03-31
국가배상
민사대법원 · 2018재다24644 · 선고 2022-03-31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1583 · 선고 2022-03-31
(심리불속행)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306676 · 선고 2022-03-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8475 · 선고 2022-03-31
주식양도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9다274639 · 선고 2022-03-31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7다9121 · 선고 2022-03-3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86390 · 선고 2022-03-31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2686 · 선고 2022-03-31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0297 · 선고 2022-03-31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0649 · 선고 2022-03-31
설계보상비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47145 · 선고 2022-03-31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8도19472 · 선고 2022-03-31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8후10923 · 선고 2022-03-31
상위 수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24 · 선고 2022-03-31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8064 · 선고 2022-03-31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5878 · 선고 2022-03-30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141 · 선고 2022-03-30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신고기한 내 반환된 것으로서 증여가 없는 경우인지,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 부담한 회사를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 선고 2022-03-30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 선고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