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3714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8마7100 · 선고 2019-03-14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6321 · 선고 2019-03-1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81159 · 선고 2019-03-14
(심리불속행)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5392 · 선고 2019-03-14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4528 · 선고 2019-03-14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900 · 선고 2019-03-1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4221 · 선고 2019-03-14
(심리불속행)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4870 · 선고 2019-03-14
(심리불속행)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96274 · 선고 2019-03-14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6787 · 선고 2019-03-14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4900 · 선고 2019-03-14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8다277785 · 선고 2019-03-14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
민사대법원 · 2017다233849 · 선고 2019-03-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0984 · 선고 2019-03-14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4764 · 선고 2019-03-14
(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3686 · 선고 2019-03-14
(심리불속행)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3976 · 선고 2019-03-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단67646 · 선고 2019-03-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7726 · 선고 2019-03-1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9670 · 선고 2019-03-14
(심리불속행)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5194 · 선고 2019-03-14
(심리불속행)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782 · 선고 2019-03-14
매매대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2040 · 선고 2019-03-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0930 · 선고 2019-03-14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3105 · 선고 2019-03-14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6435 · 선고 2019-03-14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4214 · 선고 2019-03-14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5170 · 선고 2019-03-14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3150 · 선고 2019-03-14
학교폭력처분무효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8구단12153 · 선고 2019-03-13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단-235469 · 선고 2019-03-1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2633 · 선고 2019-03-13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 선고 2019-03-13
양도담보목적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말소됨이 타당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36631 · 선고 2019-03-12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8허7217 · 선고 2019-03-08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9036 · 선고 2019-03-07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014 · 선고 2019-03-07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8065 · 선고 2019-03-07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2712 · 선고 2019-03-07
명의위장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7184 · 선고 2019-03-06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4233 · 선고 2019-03-06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3765 · 선고 2019-03-06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8마6721 · 선고 2019-03-0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마5292 · 선고 2019-03-06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9542 · 선고 2019-03-06
채권을 양도하여 배당금채권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탁출급권을 압류한 압류권자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0139 · 선고 2019-03-06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1722 · 선고 2019-03-06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 선고 2019-03-0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8가단26146 · 선고 2019-03-05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7다290095 · 선고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