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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주주명의변경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무고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이혼및친권자지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심리불속행)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의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여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임금등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로 인해 바로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심리불속행)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원고의 부친이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의 방법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가공비용 상대계정인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로 보아야함

(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

(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리불속행)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