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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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499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49557 · 선고 2017-06-08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5-가단-107432 · 선고 2017-06-08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6구합66606 · 선고 2017-06-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7도5122 · 선고 2017-06-08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1008 · 선고 2017-06-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45559 · 선고 2017-06-07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 세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1463 · 선고 2017-06-07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7-가단-103258 · 선고 2017-06-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69347 · 선고 2017-06-07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907 · 선고 2017-06-07
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7679 · 선고 2017-06-07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4956 · 선고 2017-06-07
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잔금청산일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지급된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7969 · 선고 2017-06-07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677 · 선고 2017-06-07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485 · 선고 2017-06-07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5나15557 · 선고 2017-06-02
이 건 소제기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1439 · 선고 2017-06-02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200 · 선고 2017-06-02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적용 시 ‘주택’의 개념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36 · 선고 2017-06-02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293 · 선고 2017-06-02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6가단106172 · 선고 2017-06-02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5062 · 선고 2017-06-02
공무집행방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3504 · 선고 2017-06-02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4224 · 선고 2017-06-02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5977 · 선고 2017-06-02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15 · 선고 2017-06-02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460 · 선고 2017-06-02
제출한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 지출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194 · 선고 2017-06-02
쟁점금액이 도서의 공급 대가로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775 · 선고 2017-06-02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91 · 선고 2017-06-0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820 · 선고 2017-06-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69750 · 선고 2017-06-0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19 · 선고 2017-06-02
(심리불속행)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와 무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516 · 선고 2017-06-02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1783 · 선고 2017-06-02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 · 선고 2017-06-0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6-가단-115456 · 선고 2017-06-02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03 · 선고 2017-06-02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 · 선고 2017-06-01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단-113228 · 선고 2017-06-01
청구이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6나6174 · 선고 2017-06-01
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1885 · 선고 2017-06-01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회사 사이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98 · 선고 2017-06-0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824 · 선고 2017-06-0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3111 · 선고 2017-06-01
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 · 선고 2017-06-01
경계확정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4가단39555 · 선고 2017-06-01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2039 · 선고 2017-06-01
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 선고 2017-06-01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58 · 선고 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