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492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44 · 선고 2016-06-14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475 · 선고 2016-0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5구합7239 · 선고 2016-06-14
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명의개서를 알게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625 · 선고 2016-06-14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6914 · 선고 2016-06-14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르다면, 합병예정 등의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986 · 선고 2016-06-13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766 · 선고 2016-06-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54 · 선고 2016-06-13
(심리불속행)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5014 · 선고 2016-06-10
집행판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16149 · 선고 2016-06-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5구합21699 · 선고 2016-06-10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186 · 선고 2016-06-10
공사가 완료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처분이므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 · 선고 2016-06-10
해외비상장 주식은 사해행위소송의 적극재산에 포함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09530 · 선고 2016-06-10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5-나-46970 · 선고 2016-06-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3049 · 선고 2016-06-10
고유의 조세채권자로서 압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14141 · 선고 2016-06-10
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119 · 선고 2016-06-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60341 · 선고 2016-06-10
조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638 · 선고 2016-06-10
원고의 쟁점주식 양도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847 · 선고 2016-06-10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3077 · 선고 2016-06-10
면책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5라402 · 선고 2016-06-10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65317 · 선고 2016-06-10
완전물급부등
민사대법원 · 2013다13832 · 선고 2016-06-10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9784 · 선고 2016-06-10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7578 · 선고 2016-06-10
원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 · 선고 2016-06-10
배송료
민사대법원 · 2016다203025 · 선고 2016-06-10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2479 · 선고 2016-06-10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채무를 상속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54 · 선고 2016-06-10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39058 · 선고 2016-06-10
계약 해제로 인한 몰취위약금의 성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794 · 선고 2016-06-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7843 · 선고 2016-06-10
2년 이내 산하재단에 증여하여 계속 종교용도 사용시 추징대상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4707 · 선고 2016-06-10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0763 · 선고 2016-06-10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059 · 선고 2016-06-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43172 · 선고 2016-06-10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887 · 선고 2016-06-10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087 · 선고 2016-06-10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0421 · 선고 2016-06-10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356 · 선고 2016-06-10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수주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732 · 선고 2016-06-10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1026 · 선고 2016-06-10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837 · 선고 2016-0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5도576 · 선고 2016-06-10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5489 · 선고 2016-06-10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48 · 선고 2016-06-10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7426 · 선고 2016-06-10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7745 · 선고 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