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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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4965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이익이 없어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4809 · 선고 2015-06-12
법인의 가공매입,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557 · 선고 2015-06-12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2800 · 선고 2015-06-12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640 · 선고 2015-06-1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369 · 선고 2015-06-12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노4011 · 선고 2015-06-12
손실보상금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9214 · 선고 2015-06-12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4-가단-61035 · 선고 2015-06-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10523 · 선고 2015-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8964 · 선고 2015-0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330 · 선고 2015-06-11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추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37369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 체납자를 돕기 위해 계좌를 사용한 것은 선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8085 · 선고 2015-06-1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2898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474 · 선고 2015-06-11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0872 · 선고 2015-06-11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4다232913 · 선고 2015-06-11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3후631 · 선고 2015-06-11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9113 · 선고 2015-06-11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3041 · 선고 2015-06-11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5215 · 선고 2015-06-11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
형사대법원 · 2015도4273 · 선고 2015-06-11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676 · 선고 2015-06-11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9217 · 선고 2015-06-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1280 · 선고 2015-06-11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5094 · 선고 2015-06-11
전속계약금등반환[사이닝 보너스 사건]
민사대법원 · 2012다55518 · 선고 2015-06-11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50219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412 · 선고 2015-06-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1185 · 선고 2015-06-11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9억원으로 인정되며, 이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4231 · 선고 2015-06-11
이 사건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97 · 선고 2015-0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5도1504 · 선고 2015-06-11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3다15029 · 선고 2015-06-11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40476 · 선고 2015-06-11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5262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118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528 · 선고 2015-06-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1583 · 선고 2015-06-1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5도3160 · 선고 2015-06-11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656 · 선고 2015-06-11
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사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481 · 선고 2015-06-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915 · 선고 2015-06-11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2도1352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221 · 선고 2015-06-1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3207 · 선고 2015-06-11
근저당권말소등[시효의 이익 포기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200227 · 선고 2015-06-11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2533 · 선고 2015-06-11
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80 · 선고 2015-06-11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4-가합-12227 · 선고 201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