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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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4581
가처분 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1176 · 선고 2011-05-23
분양대금 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3282 · 선고 2011-05-20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3184 · 선고 2011-05-20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758 · 선고 2011-05-20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4019 · 선고 2011-05-20
동복자매는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127 · 선고 2011-05-2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4146 · 선고 2011-05-20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비자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965 · 선고 2011-05-20
손해 배상등·매매 잔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9809 · 선고 2011-0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인정된 죄명:횡령]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1노33 · 선고 2011-05-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1노273 · 선고 2011-05-20
임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0가단19722 · 선고 2011-05-20
POS 시스템 매출내역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186 · 선고 2011-05-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879 · 선고 2011-05-20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9-구합-1219 · 선고 2011-05-20
변호사 선임료로써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631 · 선고 2011-05-20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승인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893 · 선고 2011-05-20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1039 · 선고 2011-05-20
토지를 교환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산절차를 거쳤다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2763 · 선고 2011-05-20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0나3286 · 선고 2011-05-2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63 · 선고 2011-05-20
금지금 매입거래를 명목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내의 과세거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081 · 선고 2011-05-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178 · 선고 2011-05-20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화해는 무효이므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3605 · 선고 2011-05-20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 양도차익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823 · 선고 2011-05-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0442 · 선고 2011-05-19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949 · 선고 2011-05-19
공탁금 출급 청구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3110 · 선고 2011-05-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9031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1929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1502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2864 · 선고 2011-05-19
전기부품 제조업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762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2304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8-구합-4305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8-구합-1634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2601 · 선고 2011-05-19
예금계좌 이체금을 증여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633 · 선고 2011-05-19
상표법 위반(변경된 죄명: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3885 · 선고 2011-05-19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4946 · 선고 2011-05-19
법인 소유의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909 · 선고 2011-05-19
유류 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354 · 선고 2011-05-19
유류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925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9-구합-2818 · 선고 2011-05-19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주식 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2067 · 선고 2011-05-19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963 · 선고 2011-05-19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용구 도소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124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3211 · 선고 2011-0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0노589 · 선고 2011-05-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4192 · 선고 201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