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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혼합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구체적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출이 확실한 이상, 중고휴대폰의 매입비용을 추계결정할 필요가 있음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 가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손해배상(기)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인지 여부

청구이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배우자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및 양도 후 소각된 경우 실질과세적용 여부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보험금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요건인‘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에 따라 이 사건 출금액은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저작권법위반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상속재산 해댱 여부 등

사해행위취소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 무효 여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약정금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관세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택임차권등기

청구이의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