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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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951–3000 / 3534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61172 · 선고 2023-03-14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86786 · 선고 2023-03-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3999 · 선고 2023-03-13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3652 · 선고 2023-03-13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3545 · 선고 2023-03-13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9후11800 · 선고 2023-03-13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7179 · 선고 2023-03-13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 선고 2023-03-10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4784 · 선고 2023-03-10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52 · 선고 2023-03-10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 선고 2023-03-10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 선고 2023-03-10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13 · 선고 2023-03-10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 선고 2023-03-10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183 · 선고 2023-03-10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22마6559 · 선고 2023-03-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8430 · 선고 2023-03-10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66312 · 선고 2023-03-10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17 · 선고 2023-03-1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40 · 선고 2023-03-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52171 · 선고 2023-03-10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22후10296 · 선고 2023-03-09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36507 · 선고 2023-03-09
면책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2라126 · 선고 2023-03-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6428 · 선고 2023-03-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02903 · 선고 2023-03-0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여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3873 · 선고 2023-03-09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151 · 선고 2023-03-09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2도16120 · 선고 2023-03-09
체납자가 상속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2-가단-10291 · 선고 2023-03-09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 선고 2023-03-0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추5118 · 선고 2023-03-09
준강간
형사대법원 · 2023도423 · 선고 2023-03-0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0다218925 · 선고 2023-03-09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2-가단-22121 · 선고 2023-03-09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3049 · 선고 2023-03-09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22후10289 · 선고 2023-03-09
추심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81487 · 선고 2023-03-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28704 · 선고 2023-03-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 · 선고 2023-03-08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51 · 선고 2023-03-08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엿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9485 · 선고 2023-03-08
결정경정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카경10097 · 선고 2023-03-08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7819 · 선고 2023-03-08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402 · 선고 2023-03-08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3751 · 선고 2023-03-08
쟁점토지 취득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자(2010.3.15.)의 기준시가보다 높아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감면대상금액계산시 0보다 적은 금액이 도출되어 감면할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68 · 선고 2023-03-08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7801 · 선고 2023-03-07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2구합31790 · 선고 2023-0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0020 · 선고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