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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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민사대법원 · 2022마9 · 선고 2022-04-08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 · 선고 2022-04-08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34 · 선고 2022-04-07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69578 · 선고 2022-04-07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084 · 선고 2022-04-0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2386 · 선고 2022-04-07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565 · 선고 2022-04-07
건물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84034 · 선고 2022-04-07
변호사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3106 · 선고 2022-04-07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49 · 선고 2022-04-07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 선고 2022-04-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27 · 선고 2022-04-07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1-가단-121804 · 선고 2022-04-07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 선고 2022-04-07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238 · 선고 2022-04-06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5234 · 선고 2022-04-06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8474 · 선고 2022-04-06
면책·파산선고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하면495 · 선고 2022-04-06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51 · 선고 2022-04-05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0마6356 · 선고 2022-04-05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가소10678 · 선고 2022-04-05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21마5688 · 선고 2022-04-05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1828 · 선고 2022-04-0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0마7530 · 선고 2022-04-0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8그758 · 선고 2022-04-05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7535 · 선고 2022-04-05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53 · 선고 2022-04-05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재구합-122 · 선고 2022-04-01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179 · 선고 2022-04-01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8242 · 선고 2022-04-01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0955 · 선고 2022-04-01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22455 · 선고 2022-03-31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1085 · 선고 2022-03-31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0782 · 선고 2022-03-3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865 · 선고 2022-03-3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19므10581 · 선고 2022-03-3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168 · 선고 2022-03-31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2249 · 선고 2022-03-31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1017 · 선고 2022-03-31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1다299167 · 선고 2022-03-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2도755 · 선고 2022-03-31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37237 · 선고 2022-03-31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1345 · 선고 2022-03-3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03760 · 선고 2022-03-31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민사대법원 · 2017다250264 · 선고 2022-03-3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71919 · 선고 2022-03-3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1도17197 · 선고 2022-03-3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1326 · 선고 2022-03-31
사망보상금지급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6711 · 선고 2022-03-31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7두31347 · 선고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