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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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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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6919 · 선고 2021-03-25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30588 · 선고 2021-03-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8687 · 선고 2021-03-25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 선고 2021-03-25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0365 · 선고 2021-03-25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6216 · 선고 2021-03-25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81367 · 선고 2021-03-2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6957 · 선고 2021-03-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1634 · 선고 2021-03-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4165 · 선고 2021-03-25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6292 · 선고 2021-03-25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97805 · 선고 2021-03-25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르20470 · 선고 2021-03-25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040 · 선고 2021-03-2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1280 · 선고 2021-03-2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89989 · 선고 2021-03-25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5930 · 선고 2021-03-2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961 · 선고 2021-03-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75942 · 선고 2021-03-25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527 · 선고 2021-03-25
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86041 · 선고 2021-03-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형사대법원 · 2020도18285 · 선고 2021-03-25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6665 · 선고 2021-03-25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08441 · 선고 2021-03-2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7641 · 선고 2021-03-25
모욕
형사대법원 · 2017도17643 · 선고 2021-03-25
위약벌
민사대법원 · 2018다275017 · 선고 2021-03-25
(심리불속행)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7523 · 선고 2021-03-25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6575 · 선고 2021-03-25
특수상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2029 · 선고 2021-03-25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6223 · 선고 2021-03-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2506 · 선고 2021-03-25
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2020므14763 · 선고 2021-0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형사대법원 · 2021도749 · 선고 2021-03-25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0601 · 선고 2021-03-25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6221 · 선고 2021-03-25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인의 다은ㅁ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합-1855 · 선고 2021-03-25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5718 · 선고 2021-03-25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6650 · 선고 2021-03-25
물품대금[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46601 · 선고 2021-03-2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079 · 선고 2021-03-24
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0584 · 선고 2021-03-24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나-56673 · 선고 2021-03-24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0-가단-34653 · 선고 2021-03-24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19구합6288 · 선고 2021-03-2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21504 · 선고 2021-03-23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234 · 선고 2021-03-19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504 · 선고 2021-03-19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5803 · 선고 2021-03-19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53 · 선고 2021-03-19